정부지원사업 사업비 예산 편성 방법,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규정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예산 편성 방법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R&D나 R&BD 사업비를 받은 경우 사업비를 무조건 적으로 정산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기업이 계획한 대로 목적에 맞춰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지원 사업비의 경우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비를 통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목적에 맞지않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무조건 다시 돌려줘야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정부지원사업비는 크게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지며 직접비는 1. 인건비, 2. 연구활동비, 3.연구과제추진비, 4. 연구수당으로 나눠집니다.
- 인건비는 말 그대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용(급여 등)
-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
-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 연구수당은 인건비에 대한 연구 인센티브나 보상 비용
간접비는 R&D사업에 직접적으로 쓰진않지만 연관된 비용을이야기하여 보통 회사 팜플렛 제작, 특허 출원/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학의 경우는 산학협력단에 지불하는 비용 등에 속합니다
위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을 공고한 기관에 따라 비용의 비율이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정부부처는 인건비를 70%까지만 잡아야하는 규정이있고 어떤 부처는 80%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각 부처의 사이트에서 규정집을 참고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고바랍니다.(정부지원사업 정산에 유익한 블로그)
사업비 시스템 및 규정 관련 블로그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작성하는 방법
기본적으로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지만, 저는 해당 양식을 엑셀로 변환해서 작성합니다. 아래 파일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인 창업성장지원 디딤돌 사업에서 사용하는 엑셀 양식입니다.
1. 총사업비
일단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총 사업비를 계산해야합니다. 예를들자면 2022년 디딤돌사업의 정부지원금 최대한도는 1.2억입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민간부담금(자부담금)을 10% 맞춰야합니다. 즉 총 사업비(100%) = 정부지원사업비(90%) + 민간부담금(10%)으로 구성됩니다. 이 비율은 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며, 기업 규모에따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잘 숙지해야합니다.
2. 인건비
인건비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월 급여 * 참여개월 수 * 참여율을 곱해 총합을 계산해야합니다. 한 사람당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참여율은 100%이며, 경우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는 130%까지도 가능합니다.
3. 장비비
장비비는 R&D과제에서 주로 쓰이는 항목인데, 장비나 재료 등이 해당됩니다. IT계열이라면 개발보드나 서버 등이 가능하며, PC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기술해야합니다. 화학분야라면 시약, 재료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장비비는 금액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4.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는 요근래 연구과제추진비와 동일한 항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항목에는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비, SW인증비용, 컨설팅비용, 국내출장비, 수수료 등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5. 연구과제추진비
연구과제추진비는 회의비, 야근식대, 사무용품비 등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구활동비랑 통합하기도 합니다.
6. 간접비
간접비는 말 그대로 사업에 직접적인 비용이아닌 간접적인 비용을 이야기하며, 대표적으로 특허관련된 비용이나 마케팅 홍보 등 항목등이 쓰입니다.
7.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인센티브와 같은 개념으로 최대 한도는 인건비의 20% 이내입니다. 해당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해당 인력들에게 참여도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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