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시급 변화

2020년 시급 협상, 최저시급 협상기간이 다가오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연합과 경영계의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노총은 16.4%를 인상한 최저시급 1만원을 제시하였으며, 경영계는 2.1%삭감한 8,41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쪽의 대립이 평평하고 협의점을 찾을수가 없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인만큼 인상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이 저정도고 1인이 어떻게라던 살아갈 순 있겠지만 가족이있다면 택도없는 금액이죠.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있고, 직장을 다니지않고 쉬는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도 줄줄히 폐업하고있습니다.

저는 경영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최저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잘리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소수의 인원한테 더 몰아줘야하기 때문이죠. 만약 무리하게 최저시급을 올린다면 회사가 문을 닫을꺼고, 오히려 폐업과 일자리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럴빠에는 차라리 적정 선에서 협의점을 찾거나 동결이 답일 수도 있지요.

막상 막무가내로 올려달라고했을때 그 감당 못하는 인건비로 내가 다음날 회사에서 잘린다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시장경제가 이뤄집니다. 물론 국가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의 단점은 결국 마지막에 심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례하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국가가 개입을하고 사회에서 어려운 계층을 도와줘야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가장 웃는건 공무원입니다. 근데 공무원급여는 어디서 나오는지아세요? 바로 국민들 주머니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국가는 공무원들을 위한 인건비를 편성해야하고, 늘어난 인건비를 위해 세금을 더 걷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아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을 매우매우 많이뽑고있습니다. 공무원/공기업 다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조업 기반 국가인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무너져가고있는데, 공무원은 더 늘린다고합니다. 돈은 누가벌어올까요? 요근래 재난지원금이 뿌려졌었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폐업자 속출 중입니다. 세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순 없습니다. 저 재난지원금 결국 국민들 세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시 세금으로 갚아나가야할 돈입니다.

위 글은 2020년에 쓴 글이기 때문에 과거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2024년 현재 시급은 1만원에 가까운 9,86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