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빈부격차 향후 미래는? (빈곤층, 서민층, 부자 양극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번글은 부의 빈부격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빈부격차란 어떤 집단의 차이 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보통 한 사회를 들여다본다면 3개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흔히 우리들이 아는 흙수저인 서민층과 노후 걱정없이 살 수 있으며 자식의 결혼까지 책임 질 수 있는 은수저인 중산층 그리고 최소 3대 이상이 돈걱정없이 살 수 있는 부유층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아시나요? 바로 서민층에서 노력을 통해 높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의 직업을 갖고 부유층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과거에 비해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불과 2018년만해도 아래표를 보시면 대한민국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과 자산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월 소득
월평균소득 | 2018년 | 2020년 |
상위 20% | 월 892만원 | 월 895만원 |
하위 20% | 월 185만원 | 월 183만원 |
보유 부동산 자산(월세 보증금 포함)
부동산자산 | 2018년 | 2020년 |
상위 20% | 8억 8,138만원 | 9억 8,584만원 |
하위 20% | 703만원 | 600만원 |
이번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사태로인해 하위 20%의 월 평균소득이 2년전으로 후퇴하였으며, 부동산 빈부격차는 최대 164배만큼 벌어졌습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18년에는 57.2%였지만, 2020년에는 62.5%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미 이제 사회에 들어선 초년생들은 부동산에 손도 못대는 상황이벌어집니다. 한참 저축해서 주택마련에 꿈을 품어야할 20~30대 청년층들이 자신의 아파트 조차도 구매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통해 주식을 시작하기도 하였지만 역시나 대부분 많은 손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만해도 대한민국에서 상위 10%의 소득이 대한민국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을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며, 중산층이라는 층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 극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서민층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는지 알아볼까요?
1. 정치적인 이유
국가에서 큰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갖은 사람과 내통을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는 부정부패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LH사태 또한 이런 문제에 포함이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적인 기관에서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미리 투자를 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어갑니다. 과연 여기서 내통했던 국회의원이나 국토부 관계자가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있다고봅니다. 심지어 지금 수사또한 제대로 이뤄지지않고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LH 직원들의 태도입니다. 전혀 반성은 보이지않고 자만하고 있는 이 자세가 하루아침에 나올 자세였을까요? 이런일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오히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일을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다기보단 서로 덮어줄려고할 것입니다. 왜냐면 세금이라는 테두리안에 안전한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밥줄을 걸고 견고한 틀에 정면으로 도전할까요?
이런 부정부패관련된 일 중 국민들이 이해못하게 넘어가는 문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부패한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안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안하면 양심이없는것이고 그걸 빨리 덮어서 조용히 살려고하는게 그들의 목적이고 결국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또한 세금 낭비가 매우심한것도 문제입니다. 이런말이 있죠.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네 진짜 많습니다. 뭐만 하려고하면 중간에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쉽게 장부나 서류만 몇개 위조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기가 하락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기반의 국가로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원이나 기름한방울 나지않는 국가입니다.
근데? 2019년에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일자리를 더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공일자리, 공무원의 특징이 뭔줄 아나요? 바로 그들의 월급이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조나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판매한 돈으로 세금을 걷어 국고를 충당하는 시스템인데, 공공일자리는 이 국고를 빼서 그들에게 월급으로 주는 형태입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대부분 업무를 보면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2019년 들어서 출근길에 초등학교 앞 신호지킴이를 하시는 노년분들이 많이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앉아서 그냥 깃발만 흔듭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어떻게 일하던 급여를 받을것입니다. 그리고 약 8시쯤 초등학교에서 한 선생님도 똑같이 신호지킴이를 하러나오셨는데, 이 한분이 노년5명치 일을 다합니다. 참고로 이 선생님은 그냥 하는 일입니다. 굳이 세금이로 이런 신호지킴이 일을 만들어야하나요? 보통은 초등학교 자녀가있는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었던 일입니다.
물론 노년에게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한건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는 일자리에 이런식으로 막대한 세금만 쏟아부으면 결과적으로 바뀌는게 있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런 의미없는 부문에 세금을 쓰는게아니라 제조설비나 생산인프라 확충, 기술 부문에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면 기업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수출하면 당연히 일자리도 많아지겠지요. 일자리가 많아진다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인원도 증가한다는 소리이며, 이들로 부터 걷었던 세금을 통해 복지정책을 펼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런 쓰잘때기없는 부문에 세금을 쓴다면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시민들 대부분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받으면서 이 돈 또한 제대로 순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어이없는 정책이 바로 청년 일자리 수당이나 청년 실업수당, 재취업지원금 이런것입니다.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요. 어차피 실업수당받으면 매달 먹고살돈은 나오니, 더욱더 격하게 일을 안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하자면 개돼지 가축 양산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최소한의 식량과 보금자리만 제공하면 “그냥 거기서 갇혀 살아라”와 다를게 없습니다. 정말로 국가가 성장하려면 산업이 발달하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하며 이런 노력을 통해 선 순환의 연속이여야합니다. 이 선 순환의 시작부분에 투자를해야하는데 현재는 순환의 끝에 투자하고있습니다. 결국 바뀌는건 없습니다.
청년들은 한참 일을해야하는데, 이 청년들이 5~10년 허송세월보낸다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입니다. 자본주의의 원칙은 경쟁을 기반으로해야하는데, 이 청년들의 허송세월로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청년과 국가 모두 좋을려면 청년수당을 주는게 중요한게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빈익빈 부익부 즉 양극화가 발생하는 구조가 성립됩니다.
복지랍시고 내놓은 돈만 받으면서 점점 0으로 수렴하는 층과 돈을 많이벌고있는 층 두가지로 나눠질 수 바께 없는 구조가 성립되고 있지요.
2. 산업적인 이유
사실 전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단순한 직업을 갖지마세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존 물류센터를 보면 아래 이미지에 맨 아래 주황색 박스같이 생긴것을 볼 수있습니다. 바로 물류 운반 및 분류 로봇입니다.
이게 상용화 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인간을 쓸까요? 저라면 안씁니다. 인건비 줄빠에 덜주고 전기세 더 내는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24시간 풀로돌리던 몇달을 돌리던 안지칩니다. 고장나면 바꾸면됩니다. 이런 아마존 공장을 갖고있는 소유주나 최고 관리직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결국 자신의 돈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최소한의 인간을 고용해야한다해도, 저렴한 인건비를 고용했으면 했지, 비싼 인건비를 갖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을겁니다. 자 여기서 부터 벌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빈부격차
부자들은 갖고있는 현재의 자산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시대가 왔고, 없는 사람은 현재의 자산이 0으로 수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서 벌써 어중이떠중이 중간관리자였던 중산층들도 자연스럽게 서민이됩니다. 즉 중산층은 서민이되고, 서민은 거지가되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서민들은 더 갈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꼭 인간만 할 수 있는 직업을 하세요.
아래는 곧 사라질 직업입니다.
- 1. 텔레마케터, 안내관련 종사자
- 2. 섬유 산업계 재봉인력
- 3. 법률 보조원
- 4. 경비인, 건물 관리인, 설비유지보수직원
- 5. 택시, 버스, 전철, 택배관련 운송직
- 6. 물류노동자
- 7. 의사(일부 극 고숙련 의사를 제외하고 로봇으로 수술이 가능한 직업은 사라질 전망)
- 8. 서비스직종(바텐더, 서빙, 카페 등)
- 9. 청소원
반대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넘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 1. 예술관련 업종(사진, 화가, 작가, 음악, 만화, 무용, 가수, 메이크업, 패션, 국악 등)
- 2. 변호사, 변리사, 특허관련 또는 지식재산 관련 직종
- 3. 전기, 전자, 기계, 컴퓨터, 화학 관련 개발자 또는 연구자
- 4. 세무사, 회게사
- 5. 항공기조종사
- 6. 투자, 신용 분석, 자산운용, 증권딜러
- 7. 대학교수
- 8. 리서치, 컨설팅 관련 직종
- 9. 식품관련 연구직종
앞으로는 사라질 직업 대부분이 더욱더 빈곤해 질 것이며, 중산층은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직업을 갖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며, 부자들은 소유주들이 되겠습니다.
3. 자본주의의 한계
참고로 저는 공산주의도아니고 자본주의도아닌 중도입니다. 정치적 성향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문재인 이명박 노무현 문재인 모두를 깟습니다.) 자본주의는 결국 돈넣고 돈먹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잃어하며, 그 잃은 돈들이 몇명의 주머니로 흘러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한계입니다.
다같이 0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칩시다. 50년이지나면 이중 뛰어난사람 20~30%까지 중산층을 형성할 것이고, 아직까진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있는 사람들의 2세대는 풍족한 삶과 높은 교육을 받고자람과 반대로 이미 첫 경쟁에서부터 밀려난 세대들은 저급한 삶을 살게될 것이지만, 그래도 1세대보다 2세대들은 뛰어난 유전자를 통해 극복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3세대가 등장했을때 1세대 2세대때부터 풍족한 자본을 갖고있는 부자들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더 부자가 될 것이며, 중산층과 서민층들은 바뀌었거나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구도 동시에 계속 증가하겠지요. 그렇게 이런 상황들이 몇백년간 반복되어서 지금 시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이건 어쩔 수 없는 구조이지요.
공산주의였다면 빈부격차가 줄었을진 몰라도 경쟁이 없어 경쟁력도 약화됐을꺼고 정치적인 부패가 더 심했을지 모릅니다. 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점점더 심해질 것입니다.정부는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합니다.
바로 이 빈부격차를 세금을 통해 줄여주지만서도 부유층들이 서민층을 고용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하며, 부유층에게도 어느정도 혜택을 고루고루 줘야합니다. 그리고 일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에게는 복지를 제공해줘야하고요. 이게 제가말한 선 순환입니다.
그치만 이제 4차산업 혁명의 등장으로 인간이 들어설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체제와 정치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의 속도를 느리게하냐 빠르게하냐의 역할만 할뿐이지요.지금 2021년 30~50세들은 해당안될지몰라도,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있습니다. 지금 태어나고 지금 자라는 아이들, 이글을 보고있는 학생들은 필히…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 전문직업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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