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의 모든것, 벌금, 면허취소, 면허정지, 음주운전, 처벌
이 글을 들어가기전, 음주단속은 습관이자 도로위에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술먹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잡은 운전대가 누구의 소중한 가족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음주단속의 수치, 면허취소여부, 벌금등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글은 국가 행정법과 관련이있는 글이므로, 법의 개편이 이뤄진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글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니 꼭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개정된 법을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기준
2021년 8월 14일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측정 및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한다 입니다. 술을 마시게되면 사람은 근거없는 자신감이 생기며, 판단력과 운동능력, 반응속도가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죠.
음주운전 행정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최초 1회
| 혈중알콜농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안사고 |
| 0.03%~0.08% | 벌점100점 | 벌점100점(벌점110점)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 0.08%~0.2%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
| 0.2%이상 | |||
| 음주측정 거부 |
음주운전 2회 이상
단순음주 시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대물사고 및 대안사고는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호 도주 또는 사망사고 발생시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참고로 이게 다가아닙니다. 위 처벌은 행정법에 의한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도 같이 동반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적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최초 1회
| 혈중알콜농도 | 처벌기준 |
| 0.03%~0.08% |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 0.08%~0.2% | 1년~2년 이하 징역/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 0.2%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시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만약 부상사고의 경우 1년이상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까지도 처벌 가능 형사적 책임은 더욱 더 강력하죠? 그러나 이게 끝이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적책임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민사적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보험료 할증률 | 기간 |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 음주운전 1회 | 10% | |
| 음주운전 2회이상 | 20% |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 이상) | |
| 속도위반 | ||
| 중앙선침범 |
음주단속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보험료 할증이 붙어 자동차운전보험이 상승하면서, 종합보험이 있어도 대안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음주단속에 걸릴 경우 민사적책임, 형사적책임, 행정상책임 세가지를 모두 감당해야합니다.
소주한잔 음주단속, 소주한잔은 알콜농도가?
정말 애매한 경우가 있지요. 차는 가져왔는데 정말 딱 한잔만 입을 술에 갖다대어야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안먹는게 좋습니다.
음주단속 운전 기준인 0.03%는 엄청 낮은수치입니다. 소주 1잔을 마신다면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수치죠. 물론 사람마다 알콜 해독능력이 차이가 있어 1잔을 먹고 안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1잔을 먹고 걸리는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잔 이상을 마신다면 무조건 걸립니다.
성인남자가 소주1잔을 마신 직후 혈중알콜농도가 0%가 되려면 약 30분이걸립니다. 맥주 1캔을 마실경우는 모두를 분해하는데 약 80분 정도가 소요되지요. 성인여성은 소주1잔을 모두분해하는데 56분 맥주 1캔을 모두 분해하는데 약 160분이 소요됩니다.
위 데이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 오차 30분정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건 소주1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려면 남자나 여자나 최소 60분 이상은 기다려야하며, 술을 빨리 깨기위해 음식과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합니다.
근거리라면 대리운전기사는 약2~5만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걸린다면 금전적인 피해는 최소 백만원 단위 이상이며, 사람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끌고 술을 마셔야한다면 꼭 대리운전을 부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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