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회생, 파산에 대한 용어 정리
회생은 채무자 즉 빚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때 채권자(빌려준사람)에게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비율로 변제하는 절차가 회생으로 즉 내가 빚은 지었지만 갚을 생각은 있어, 다만 법적으로 회생 기한 내 보호가 필요해가 회생이고, 파산은 내가 빚이있고 갚을능력도안되 그리고 진짜 갱생할 여력없어서 파산할 것 같은 입장이나 의지가 없거나 채무 정도가 회생이라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파산입니다.
회생 回生 = 죽다가 다시살아남,
파산 破産 = 망함
회생, 개인 회생
회생,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다시말해 일반인)이 향후 반복적으로 수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중간에 개입하여 공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생은 기존 채무관계를 따지면 채무자나 채권자나 서로만의 관계만 놓고보면 문제가 생길수 있지만 법원이 개입하여 투명하고 절차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대상자) 회생 대상자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의경우 10억,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사람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서울회생법원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02) 530-1114 |
| 의정부지방법원 |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031) 828-0114 |
| 인천지방법원 |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032) 860-1113~4 |
| 수원지방법원 |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031) 210-1114~5 |
| 춘천지방법원 |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 (033) 259-9000 |
| 강릉지원 |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 (033) 640-1000 |
| 대전지방법원 |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042) 470-1114 |
| 청주지방법원 |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 (043) 249-7114~5 |
| 대구지방법원 |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 (053) 757-6600 |
| 부산지방법원 |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051) 590-1114 |
| 울산지방법원 |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052) 216-8000 |
| 창원지방법원 |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055) 266-2200 |
| 광주지방법원 |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062) 239-1114 |
| 전주지방법원 |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063) 259-5400 |
| 제주지방법원 |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064) 729-2000 |
(회생 신청하는법) 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에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회생 신청비용은 3만원에 대한 정부수입인지세, 송달료등 납부를 해야하며, 채권자가 5명인경우 기본 송달료 52,000원, 5명*8회 송달료 * 5,200원 약 260,000원입니다.
회생 장점
– 회생의 장점은 회생 원금과 이자 포함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 중 금지명령이 떨어진 이후 채권자의 추심은 불법 추심이됩니다.)
– 회생 면책결정이 완료되면 신용회복을 시켜주며 채무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채권단 및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지않으며, 현재 다니는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없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에도 재산증식과 은행거래를 자유롭게할 수 있습니다.
회생 단점
– 회생은 아무래도 돈을 모아 빚을 갚아야하므로 신용거래를할수없어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에 대한 거래가 중단됩니다.
– 회생 기한 내 채무를 상환하는동안 3년 내지 5년이내에는 법정으로 정해진 최저 생계비만으로 생활해야합니다. 즉 최소한의 생존을 제외하고는 빚만 갚아야합니다.(그러나 그만큼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죠.)
– 회생, 개인회생 신청절차및 필요서류, 조건등이 복잡해 일반인들은어려울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아 신청이 기각(반려) 될 수 있습니다.
회생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채권자입장에서 손해보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채무자가 신청한 기한이 60개월이라 치면 채무를 갚는데, 벌이에 비해 납부한 채무는 당연히 적어지며, 개인회생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또 신청하고 이런식으로 진행하다보면 다 못받는 입장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사기”일 경우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어 채권자도 “면책불허가채권” 을 통해 채무자의 개인회상 면책을 불가능하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산 이란, 파산 신청
파산이란 채무자 즉 빚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때 채권자(빌려준사람)에게 채무자의 총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비율로 변제하는 절차로 개인일경우 개인 파산, 법인일 경우 법인 파산의 대상이 됩니다.마찬가지로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로 파산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을 상실하게됩니다. 즉 빚으로부터 책임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대가도 치뤄야합니다.
파산 장점
– 개인회생보단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저렴합니다.
파산 단점
– 파산 선고를 받으면 향후 의사, 변호사, 공무원, 노무사, 법무사 등 법과 공적관련된 모든 직업과 전문직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금융거래 및 취직등에 대한 막대한 불이익이 생깁니다.
파산보다 회생이 좋은점
– 직업 및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경제 제한 범위가 좁고 형사책임 범위보다 좁으며 현재 재산 보유가가능
회생보다 파산이 좋은점
– 장래소득은 모두 파산자에게가며 빠른 면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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